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38723, 38730(반소) 판결
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20]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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